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3
환경·에너지
김태호|국민의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수원보호#지방자치#규제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에 사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토지 규제로 피해받는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에 사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토지 규제로 피해받는 지역)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데, 앞으로는 주민 3분의 2 이상이 요청하면 지자체장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현재는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데, 앞으로는 주민 3분의 2 이상이 요청하면 지자체장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면 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어서 부동산 가치가 떨어져요. 이제 주변 지역이 규제 완화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면 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어서 부동산 가치가 떨어져요. 이제 주변 지역이 규제 완화를 요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물 보호라는 공익과 지역 경제 이익이 충돌하면서 실제로 필요한 수질 보호가 약화될 수 있어요.
물 보호라는 공익과 지역 경제 이익이 충돌하면서 실제로 필요한 수질 보호가 약화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