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3
주택·임대
조배숙|국민의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조합#청산절차#조합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택조합으로 집을 지으려던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주택조합으로 집을 지으려던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업이 끝나도 청산이 미뤄질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해산돼요
현재는 사업이 끝나도 청산이 미뤄질 수 있는데, 앞으로는 일정 기간 후 자동으로 해산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임원들이 청산을 늦추면서 조합원들의 돈을 착취하는 문제를 막을 수 있어요
임원들이 청산을 늦추면서 조합원들의 돈을 착취하는 문제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동 해산도 형식적으로만 진행되고 실제 청산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자동 해산도 형식적으로만 진행되고 실제 청산이 제대로 안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