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3
2
위원회 심사
2024-11-08
3
대안반영폐기
2024-11-1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3
범죄·형사
조은희|국민의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디지털성범죄#신분비공개수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딥페이크 음란물로 피해를 입은 성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딥페이크 음란물로 피해를 입은 성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미성년자만, 앞으로는 성인도 신분비공개·위장수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현재는 미성년자만, 앞으로는 성인도 신분비공개·위장수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성인 피해자도 더 적극적으로 범죄자를 잡을 수 있는 수사 방법이 생겨요.
성인 피해자도 더 적극적으로 범죄자를 잡을 수 있는 수사 방법이 생겨요.
⚠️
우려할 점은?
수사기관의 권력이 커져서 개인정보 침해나 오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수사기관의 권력이 커져서 개인정보 침해나 오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