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3
김태호|국민의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출신인재#채용의무#혁신도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 출신 인재를 채용 의무 대상에 포함해 역차별을 해소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타지역 대학 출신은 제외되나, 개정은 이를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복귀 촉진과 역차별 해소로 인재의 지역 기반 강화가 기대되며,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타지역 대학 출신은 제외되나, 개정은 이를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 복귀 촉진과 역차별 해소로 인재의 지역 기반 강화가 기대되며,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3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