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3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3
의료·건강
김민전|국민의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지역의료#부처이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역에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 의과대학생, 지역 주민들
지역에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 의과대학생, 지역 주민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육부가 국립대학병원을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직접 관리해요
현재는 교육부가 국립대학병원을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직접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의료가 붕괴되고 있어서, 보건복지부 관리로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지역의료가 붕괴되고 있어서, 보건복지부 관리로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부처 이관만으로 실제 의료 서비스가 개선될 지 보장되지 않아요. 예산과 정책 지원이 함께 따라야 효과가 있어요
부처 이관만으로 실제 의료 서비스가 개선될 지 보장되지 않아요. 예산과 정책 지원이 함께 따라야 효과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