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3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3
김민전|국민의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료강화#국립대학병원#부처이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국립대학병원의 역할 체계적 확대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연구·교육 지원 체계와 공공의료 역할 확대를 추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접근성이 개선되고 교육·연구 시너지가 커지며 국민건강이 증진될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연구·교육 지원 체계와 공공의료 역할 확대를 추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접근성이 개선되고 교육·연구 시너지가 커지며 국민건강이 증진될 것이다.
의안번호: 2203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