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3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3
양부남|더불어민주당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실규명#과거사정리#위원회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진실규명 신청기간과 조사기간 연장, 소멸시효 강화, 투명성 제고가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청기간과 조사기간 연장, 소멸시효 확대, 직원 신원 공개 의무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구제와 신뢰성 개선이 기대되나 비용과 편향 리스크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청기간과 조사기간 연장, 소멸시효 확대, 직원 신원 공개 의무를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구제와 신뢰성 개선이 기대되나 비용과 편향 리스크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3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