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3
2
위원회 심사
2025-11-27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3
의료·건강
김민전|국민의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필수의료#지역의료#국립병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치과 응급환자와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치과 응급환자와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교육부 관할에서 보건복지부 관할로 바뀌어, 응급 치과진료에 더 집중하게 돼요.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교육부 관할에서 보건복지부 관할로 바뀌어, 응급 치과진료에 더 집중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치과 응급상황에서 빨리 진료받을 수 있고, 지역 치과의료가 더 좋아져요.
치과 응급상황에서 빨리 진료받을 수 있고, 지역 치과의료가 더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교육과 연구 기능이 축소되어 치과 의료인 양성이 약해질 수 있어요.
교육과 연구 기능이 축소되어 치과 의료인 양성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