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3
2
위원회 심사
2024-11-21
3
대안반영폐기
2024-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3
서영석|더불어민주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품전환#소프트웨어복지용품#노인장기요양보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용구를 용품으로 바꾸고 소프트웨어를 복지용품으로 등록해 디지털 치료를 촉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용구를 용품으로 대체하고 소프트웨어를 독립적 복지용품으로 등록하도록 법적 범위를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디지털 기반 서비스의 급여 적용 확대와 함께 데이터 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규정 필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용구를 용품으로 바꾸고 소프트웨어를 복지용품으로 등록해 디지털 치료를 촉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용구를 용품으로 대체하고 소프트웨어를 독립적 복지용품으로 등록하도록 법적 범위를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디지털 기반 서비스의 급여 적용 확대와 함께 데이터 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규정 필요.
의안번호: 2203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