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3
이용우|더불어민주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가정양립#육아휴직#배우자출산휴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일ㆍ가정 양립 제도 확충으로 남녀 모두의 휴가·휴직 사용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배우자출산휴가 20일 확대, 난임휴가 급여 근거 마련 등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남녀의 육아참여 증가와 차별 감소로 삶의 질이 향상되지만, 기업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배우자출산휴가 20일 확대, 난임휴가 급여 근거 마련 등으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남녀의 육아참여 증가와 차별 감소로 삶의 질이 향상되지만, 기업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의안번호: 2203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