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3
이용우|더불어민주당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급여상향#출산전후휴가급여확대#배우자출산휴가급여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일가정 양립과 육아 지원 제도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육아휴직 급여를 100%로 상향하고 기간 이후 80%로 되도록 하며, 난임치료휴가 기간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일수를 확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자의 생계 안정, 육아참여 증가, 가족친화문화 확산, 사회 전반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재정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3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