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3
윤영석|국민의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거래공정화#소상공인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을 대규모유통업자로 규정해 공정거래를 강화하는 것이다.
✅ 주요 변화는 판매대금의 5일 내 지급 의무화 등 공정거래 규범의 적용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개선과 소비자 보호 강화이지만 규제 비용 증가와 플랫폼 부담도 생길 수 있다.
✅ 주요 변화는 판매대금의 5일 내 지급 의무화 등 공정거래 규범의 적용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개선과 소비자 보호 강화이지만 규제 비용 증가와 플랫폼 부담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3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