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3
산업·기업
윤영석|국민의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플랫폼#소상공인보호#거래공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쇼핑몰에 물건을 파는 소상공인과 입점 판매자, 그리고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 쇼핑몰에 물건을 파는 소상공인과 입점 판매자, 그리고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마음대로 미루고 부당하게 대하는데, 앞으로는 5일 내 지급과 공정한 거래가 의무화돼요
현재는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마음대로 미루고 부당하게 대하는데, 앞으로는 5일 내 지급과 공정한 거래가 의무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소상공인들이 판매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어서 자금난이 완화되고, 위메프 같은 피해가 줄어들어요
소상공인들이 판매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어서 자금난이 완화되고, 위메프 같은 피해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플랫폼의 기준이 높아져서 소상공인 진입이 어려워지거나 수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플랫폼의 기준이 높아져서 소상공인 진입이 어려워지거나 수수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