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3
금융·보험
윤영석|국민의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켓플레이스#에스크로#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마켓플레이스에서 물건을 파는 판매자와 그곳에서 쇼핑하는 소비자들이 영향받아요
마켓플레이스에서 물건을 파는 판매자와 그곳에서 쇼핑하는 소비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마켓플레이스가 판매대금을 자기 계좌에서 임의로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은행에 따로 보관하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마켓플레이스가 판매대금을 자기 계좌에서 임의로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은행에 따로 보관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마켓플레이스가 갑자기 문을 닫거나 대금을 못 주는 일을 방지할 수 있고, 판매자와 소비자가 더 안전하게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마켓플레이스가 갑자기 문을 닫거나 대금을 못 주는 일을 방지할 수 있고, 판매자와 소비자가 더 안전하게 돈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