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3
조승환|국민의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재정지원확대#주거교통인프라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인구감소지역의 주거·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추가 재정지원 도입이다.
✅ 현재는 지방교부세 특별지원과 보조금 교부에 한정되나, 기본계획에서 인프라를 고려하고 보조금 인상을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반면 재정부담 증가와 정책효율성 관리 필요성이 생긴다.
✅ 현재는 지방교부세 특별지원과 보조금 교부에 한정되나, 기본계획에서 인프라를 고려하고 보조금 인상을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반면 재정부담 증가와 정책효율성 관리 필요성이 생긴다.
의안번호: 2203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