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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대법원 판결로 행정입법 위법이 확정되면 국회와 소관 행정청에도 통보하도록 의무를 확장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법원은 행안부 외에 국회와 소관 행정청에도 사유를 통보하고, 위법 교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조치가 촉진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행정입법 위법시 신속 시정과 국회 감독 강화로 국민 신뢰가 높아지나, 행정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