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3
금융·보험
이정문|더불어민주당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 규제#소비자 보호#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험에 가입한 일반인과 보험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보험에 가입한 일반인과 보험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험회사가 자유롭게 수사를 의뢰하지만, 앞으로는 당신이 신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현재는 보험회사가 자유롭게 수사를 의뢰하지만, 앞으로는 당신이 신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보험회사의 부당한 신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억울한 상황을 분명히 할 기회가 생겨요.
보험회사의 부당한 신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억울한 상황을 분명히 할 기회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보험회사가 정부 보고를 피하려고 신고를 덜 하면 실제 사기 적발이 줄어들 수 있어요.
보험회사가 정부 보고를 피하려고 신고를 덜 하면 실제 사기 적발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