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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비행안전구역의 고도 제한을 완화하여 주민 재산권과 지역 개발을 촉진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군 공항 이전 건의 지역에 한해 비행안전구역의 장애물 고도가 45m에서 약 300m까지 상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재산권 회복과 개발지연 감소로 지역경제와 도시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지만, 군사작전 안전과 기동성 저하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