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3
윤후덕|더불어민주당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투표권자일치#선거연령일치#헌법체계정합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19세 이상 국민투표권자를 18세 이상 국회의원선거권자와 일치시켜 체계를 정합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7조로 국민투표권자를 국회의원선거권자와 동일하게 하여 연령 기준을 맞춘다.
✅ 예상되는 효과는? 헌법개정 요건과 실무 체계의 일치를 통해 합법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7조로 국민투표권자를 국회의원선거권자와 동일하게 하여 연령 기준을 맞춘다.
✅ 예상되는 효과는? 헌법개정 요건과 실무 체계의 일치를 통해 합법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높인다.
의안번호: 2203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