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3
윤후덕|더불어민주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지원협의체#관계부처협의#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AI 요약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핵심개정안.
✅ 통일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해 교육지원 업무를 상호 조정하고 체계화한다.
✅ 부처 간 소통 강화로 교육 자원 효율화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 정착 지원이 강화된다.
✅ 통일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과 협의체를 설치해 교육지원 업무를 상호 조정하고 체계화한다.
✅ 부처 간 소통 강화로 교육 자원 효율화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 정착 지원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03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