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3
2
위원회 심사
2024-09-30
3
대안반영폐기
2024-11-1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3
김현정|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피해실태파악#시책추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제44조의11 신설로 AI 딥페이크 거짓정보 확산 억제를 위한 시책 마련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피해 실태와 유통 현황 파악 등 시책을 추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감소와 정보환경 개선에 기여하되, 기술 개발 촉진과 교육·홍보도 함께 촉진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핵심은 제44조의11 신설로 AI 딥페이크 거짓정보 확산 억제를 위한 시책 마련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피해 실태와 유통 현황 파악 등 시책을 추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감소와 정보환경 개선에 기여하되, 기술 개발 촉진과 교육·홍보도 함께 촉진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의안번호: 2203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