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3
박균택|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비밀보호#정보접근요건강화#법제개정
AI 요약
✅ 핵심은 통신 이용자정보 접근 요건을 강화하고 법 체계를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이관하며, 열람·제출 요청 요건을 강화한다.
✅ 개인정보 보호와 절차 투명성 증대를 기대하나 시행 차이에 주의가 필요하다.
✅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이관하며, 열람·제출 요청 요건을 강화한다.
✅ 개인정보 보호와 절차 투명성 증대를 기대하나 시행 차이에 주의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3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