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3
김우영|더불어민주당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치정보산업#개인정보보호#산업진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위치정보 산업 진흥과 보호를 동시에 추진하는 규정 마련이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흥 시책을 마련하고 협회가 보호·이용 및 진흥 사업을 수행하도록 근거를 만든다.
✅ 산업 성장과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규제 부담 가능성도 고려된다.
✅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흥 시책을 마련하고 협회가 보호·이용 및 진흥 사업을 수행하도록 근거를 만든다.
✅ 산업 성장과 개인정보 보호 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규제 부담 가능성도 고려된다.
의안번호: 2203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