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3
범죄·형사
정청래|더불어민주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성범죄#온라인범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딥페이크 피해자와 불법 합성물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사람들
딥페이크 피해자와 불법 합성물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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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약하게 처벌받는 딥페이크를 제작부터 소비까지 모두 강하게 처벌해요
현재는 약하게 처벌받는 딥페이크를 제작부터 소비까지 모두 강하게 처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얼굴과 목소리가 마음대로 조작돼 인터넷에 퍼질 수 있으니까요
내 얼굴과 목소리가 마음대로 조작돼 인터넷에 퍼질 수 있으니까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