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3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3
유상범|국민의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방해처벌#수사재판공정#법치신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사·재판 중 허위진술, 허위증거제출, 폭행·협박, 부당한 영향력을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이 확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법방해 행위를 억제해 국민 신뢰를 높이고 수사·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사·재판 중 허위진술, 허위증거제출, 폭행·협박, 부당한 영향력을 모두 처벌하도록 규정이 확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법방해 행위를 억제해 국민 신뢰를 높이고 수사·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을 강화한다.
의안번호: 2203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