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3
주호영|국민의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거주요건#노인빈곤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과 거주 요건 및 해외 소득 재산 신고 의무 도입.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7년 이상 국내 거주하지 않은 사람 지급 제외, 해외 재산 신고 의무 부과, 하위 소득층 연금액 인상.
✅ 예상되는 효과는?
빈곤 감소와 형평성 개선 기대, 다만 행정비용 증가 및 대상 누락 우려.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과 거주 요건 및 해외 소득 재산 신고 의무 도입.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7년 이상 국내 거주하지 않은 사람 지급 제외, 해외 재산 신고 의무 부과, 하위 소득층 연금액 인상.
✅ 예상되는 효과는?
빈곤 감소와 형평성 개선 기대, 다만 행정비용 증가 및 대상 누락 우려.
의안번호: 2203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