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3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구지급의무강화#성별및신체조건반영#근로자안전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의 핵심은 보호구 지급의무를 법률로 직접 규정해 규범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의무를 법으로 옮겨 성별‧신체조건 반영 의무를 도입하고, 이로 인한 비용과 행정 부담이 생길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 안전 강화와 차별 감소가 기대되나, 관리의 정밀성과 개인정보취급 문제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의무를 법으로 옮겨 성별‧신체조건 반영 의무를 도입하고, 이로 인한 비용과 행정 부담이 생길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 안전 강화와 차별 감소가 기대되나, 관리의 정밀성과 개인정보취급 문제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3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