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격인정주체변경#공공기관포함#안마사자격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안마사 자격인정 주체를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주체에 공공기관 포함을 의무화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격관리의 일관성 및 안전성이 높아지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확대가 우려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장애인일자리 사업의 주체에 공공기관 포함을 의무화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자격관리의 일관성 및 안전성이 높아지나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확대가 우려됩니다.
의안번호: 2203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