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2025-07-03
3
대안반영폐기
2025-07-0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4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주주총회#온라인의사결정#상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관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는 한 주주총회를 원격으로 실시간 개최할 수 있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현장 참석이지만, 정관 허용 시 이사회의 결의로 원격 참석이 가능해진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참여 확대와 의결 편의로 주주 활동이 활성화되며, 보안과 접근성 등 리스크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3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