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김민전|국민의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교육감직선제폐지#러닝메이트선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러닝메이트 선거를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선출되도록 하여 교육정책 추진의 갈등을 줄이고 정책 일관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무효표 감소와 정책 이해도 향상 등의 긍정 효과 가능하나, 권한 배분 재정비와 정치적 역학 변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러닝메이트 선거를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함께 선출되도록 하여 교육정책 추진의 갈등을 줄이고 정책 일관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무효표 감소와 정책 이해도 향상 등의 긍정 효과 가능하나, 권한 배분 재정비와 정치적 역학 변화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3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