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교육
김민전|국민의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직선제#러닝메이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부모, 학생, 시민이 교육정책 변화의 영향을 받아요.
학부모, 학생, 시민이 교육정책 변화의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육감을 따로 선거로 뽑지만, 앞으로는 시도지사와 함께 러닝메이트로 선출해요.
현재는 교육감을 따로 선거로 뽑지만, 앞으로는 시도지사와 함께 러닝메이트로 선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정책 방향이 일치해서 교육정책이 더 일관성 있게 추진돼요.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정책 방향이 일치해서 교육정책이 더 일관성 있게 추진돼요.
⚠️
우려할 점은?
교육감의 독립성이 약해져서 지역 교육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어요.
교육감의 독립성이 약해져서 지역 교육 자율성이 훼손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