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행정·지방자치
이상휘|국민의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공직 임명#국회 감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앙부처 장관·청장 등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는 공직후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중앙부처 장관·청장 등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야 하는 공직후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청문회 기간만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직무능력 검증만 하도록 범위를 명시해요.
현재는 청문회 기간만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직무능력 검증만 하도록 범위를 명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불필요한 질의로 지연되던 인사청문회가 빨리 진행되어 공직 공백을 줄일 수 있어요.
불필요한 질의로 지연되던 인사청문회가 빨리 진행되어 공직 공백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본연의 목적"이 모호해 국회와 정부 간 해석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본연의 목적"이 모호해 국회와 정부 간 해석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