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안태준|더불어민주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여#용도지역변경확대#지구단위계획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공기여 요건에 세분화된 용도지역 간 변경도 포함하도록 하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행령에 의한 세분 간 변경도 공공기여 대상에 포함되도록 확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시설 확충과 개발이익 공정환수 강화, 다만 행정 부담과 개발지연 가능성도 커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행령에 의한 세분 간 변경도 공공기여 대상에 포함되도록 확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시설 확충과 개발이익 공정환수 강화, 다만 행정 부담과 개발지연 가능성도 커진다.
의안번호: 220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