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행정·지방자치
이상휘|국민의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문회#증인 인권#국회 절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증인, 감정인, 참고인이 영향을 받아요
증인, 감정인, 참고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증언 시간을 제한해서 청문회를 자정 이전에 종료하도록 했어요
증언 시간을 제한해서 청문회를 자정 이전에 종료하도록 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증인들이 밤새 질문받지 않아서 피로와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증인들이 밤새 질문받지 않아서 피로와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중요한 질문들이 시간 부족으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중요한 질문들이 시간 부족으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