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4
박성훈|국민의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세정보활용#재난피해소상공인지원#국세기본법근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난 피해 소상공인 지원의 신속성 강화를 위한 국세정보 활용 근거 신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단이 필요시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생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원 절차의 체계성·신속성 증가와 매출 확인의 객관성 강화.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공단이 필요시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생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원 절차의 체계성·신속성 증가와 매출 확인의 객관성 강화.
의안번호: 2203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