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신성범|국민의힘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폭피해자#자손실태조사#사무국설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원폭 피해자의 자녀·손자녀까지 실태조사와 의료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원폭 피해자 자손에 대한 실태조사 의무화, 의료지원 확대, 장례비 지급, 사무국 설치 의무화를 제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가족의 삶의 안정과 사회적 연대가 강화되지만 비용 증가와 개인정보 이슈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원폭 피해자 자손에 대한 실태조사 의무화, 의료지원 확대, 장례비 지급, 사무국 설치 의무화를 제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가족의 삶의 안정과 사회적 연대가 강화되지만 비용 증가와 개인정보 이슈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3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