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이학영|더불어민주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교통비#산업단지#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5조의21 제1항 제5호의4를 신설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업의 지속성과 예산 안정성이 향상되어 청년의 통근 부담이 감소하고 산업단지 경쟁력이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45조의21 제1항 제5호의4를 신설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업의 지속성과 예산 안정성이 향상되어 청년의 통근 부담이 감소하고 산업단지 경쟁력이 강화된다.
의안번호: 2203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