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이연희|더불어민주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복합사업#이익공유주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공사의 복합사업 참여 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예외를 신설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공사의 법체계 충돌을 해소하고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급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예외를 만든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방공사 참여 확대와 공급 안정화로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나, 행정·재무 리스크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방공사의 법체계 충돌을 해소하고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공급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예외를 만든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방공사 참여 확대와 공급 안정화로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나, 행정·재무 리스크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3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