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주택·임대
이연희|더불어민주당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이익공유형분양#지방공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저소득층 주택 구입자와 지방공사가 영향을 받아요
저소득층 주택 구입자와 지방공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방공사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 못 하는데, 앞으로는 공급할 수 있어요
현재는 지방공사가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 못 하는데, 앞으로는 공급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저렴한 공공주택이 더 많이 나오면서 내집 마련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저렴한 공공주택이 더 많이 나오면서 내집 마련 기회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방공사가 주택 재판매 수익 배분에서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지방공사가 주택 재판매 수익 배분에서 손실을 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