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2024-09-30
3
대안반영폐기
2024-11-1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4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허위조작정보#표시의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와 AI로 만든 가상의 정보를 명확히 규제하고 표시를 의무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의 규율 범주를 확장하고 딥페이크를 포함한 유통 금지 범주를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AI 표시 의무로 이용자 보호와 플랫폼 책임이 강화되지만 창작과 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법의 규율 범주를 확장하고 딥페이크를 포함한 유통 금지 범주를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AI 표시 의무로 이용자 보호와 플랫폼 책임이 강화되지만 창작과 법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의안번호: 2203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