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1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4
행정·지방자치
채현일|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제도#투표참관인#공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선거 후보자와 선거 운영을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영향받아요.
사전투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선거 후보자와 선거 운영을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참관인이 너무 적을 때만 규정이 있는데, 앞으로는 참관인 수를 최대 8명으로 제한하고 초과하면 추첨으로 결정해요.
현재는 참관인이 너무 적을 때만 규정이 있는데, 앞으로는 참관인 수를 최대 8명으로 제한하고 초과하면 추첨으로 결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전투표소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혼란이 줄어들고, 누구나 공정하게 참관할 기회를 받을 수 있어요.
사전투표소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서 혼란이 줄어들고, 누구나 공정하게 참관할 기회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추첨 과정을 놓친 후보자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추첨 과정을 놓친 후보자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