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1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4
채현일|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참관인#추첨제#선거관리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전투표참관인 최대 수를 8명으로 늘리고 초과 시 추첨으로 선발하는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전투표참관인도 최대 8명까지 가능하고, 초과 시 추첨으로 선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관리 안정성과 공정성 개선이 기대되나, 추첨의 공정성 논란과 참여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전투표참관인도 최대 8명까지 가능하고, 초과 시 추첨으로 선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관리 안정성과 공정성 개선이 기대되나, 추첨의 공정성 논란과 참여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