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한정애|더불어민주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선물관리#동식물관리#대통령기록물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동물·식물 대통령선물 관리 규정을 법률로 정하고 이관·위탁 근거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행령으로 가능하던 이관을 법률로 명시하고, 이관된 선물을 관리 가능한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통령선물의 보존과 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예산 지원으로 실질적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행령으로 가능하던 이관을 법률로 명시하고, 이관된 선물을 관리 가능한 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통령선물의 보존과 관리 체계가 강화되고 예산 지원으로 실질적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
의안번호: 220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