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행정·지방자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물#선물관리#법률개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통령 선물을 관리하는 기관들과 문화유산 관리 기관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통령 선물을 관리하는 기관들과 문화유산 관리 기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동물·식물 선물 관리 규정이 하위법령에만 있는데, 앞으로는 법률에 명시되고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현재는 동물·식물 선물 관리 규정이 하위법령에만 있는데, 앞으로는 법률에 명시되고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대통령 선물은 나라의 소중한 자산이에요. 동물·식물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기관에 맡길 수 있어서 더 좋은 환경에서 보존할 수 있어요.
대통령 선물은 나라의 소중한 자산이에요. 동물·식물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기관에 맡길 수 있어서 더 좋은 환경에서 보존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위탁 기관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유지비 낭비가 발생할 수 있어요.
위탁 기관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유지비 낭비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