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정동만|국민의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주민등록증#전국신청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증장애인도 신규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신규 발급이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했고, 제27조의2 제1항 추가로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증장애인 편의 증대와 행정 접근성 개선, 비용 및 관리의 부담 증가를 예상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신규 발급이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했고, 제27조의2 제1항 추가로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중증장애인 편의 증대와 행정 접근성 개선, 비용 및 관리의 부담 증가를 예상한다.
의안번호: 2203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