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여건안전#작업중지권#산업안전보건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폭염·한파·다습 등 기상여건에 따른 건강장해를 사업주의 보건조치의무에 포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작업중지권 요건에 기상여건을 추가하고, 고용노동부가 시정조치나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직접 내릴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자 안전 강화와 사고 감소를 기대하지만, 중소기업 부담과 시행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폭염·한파·다습 등 기상여건에 따른 건강장해를 사업주의 보건조치의무에 포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작업중지권 요건에 기상여건을 추가하고, 고용노동부가 시정조치나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직접 내릴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자 안전 강화와 사고 감소를 기대하지만, 중소기업 부담과 시행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3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