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법무·사법
박홍근|더불어민주당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동물 보호#민법 개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과 동물 보호 활동가들이 영향받아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과 동물 보호 활동가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동물을 법적으로 물건으로 취급하는데, 앞으로는 감각 있는 생명체로 보호받아요
현재는 동물을 법적으로 물건으로 취급하는데, 앞으로는 감각 있는 생명체로 보호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동물 학대에 더 강한 법적 처벌이 가능해지고 반려동물이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동물 학대에 더 강한 법적 처벌이 가능해지고 반려동물이 더 잘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축산업 규제 강화나 동물 소유권 관련 법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축산업 규제 강화나 동물 소유권 관련 법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