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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흉악범에 대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으로 사회적 격리와 재범 차단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가석방 규정을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무기금고를 선고할 수 있도록 제42조의2를 신설하며, 제72조 제1항도 그에 맞춰 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강력한 처벌로 시민 안전을 높이지만, 무기징역의 인권 및 비용 문제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