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범죄·형사
서영교|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무기징역#가석방#강력범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극도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강력범죄자가 영향을 받아요.
극도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강력범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무기징역도 20년 후 가석방으로 풀려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아주 흉악한 범죄자는 가석방 없이 평생 감옥에 있게 돼요.
현재는 무기징역도 20년 후 가석방으로 풀려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아주 흉악한 범죄자는 가석방 없이 평생 감옥에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살인이나 아동 성범죄 같은 극도로 위험한 범죄자가 다시 사회로 나오지 못해서 국민의 안전이 훨씬 강화돼요.
살인이나 아동 성범죄 같은 극도로 위험한 범죄자가 다시 사회로 나오지 못해서 국민의 안전이 훨씬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판사가 '극도로 흉악한 범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해서 재판 결과가 들쑥날쑥할 수 있어요.
판사가 '극도로 흉악한 범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해서 재판 결과가 들쑥날쑥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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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3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