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주택·임대
황희|더불어민주당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입자보호#주택정비#모아타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아타운 사업 대상 건물의 세입자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모아타운 사업 대상 건물의 세입자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세입자 보상이 의무가 아니어서 건물주가 거절하면 보상 없이 내쫓기는데, 앞으로는 사업자가 반드시 이주 대책을 포함해서 신청해야 해요.
현재는 세입자 보상이 의무가 아니어서 건물주가 거절하면 보상 없이 내쫓기는데, 앞으로는 사업자가 반드시 이주 대책을 포함해서 신청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집이 없어질 위험에 처한 세입자들이 최소한의 이사비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집이 없어질 위험에 처한 세입자들이 최소한의 이사비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우려할 점은?
건물주의 사업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새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건물주의 사업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새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