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산업·기업
정희용|국민의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선물#공직자 윤리#선물 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직자, 농수산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공직자, 농수산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산물 선물을 설날·추석 전후에만 많이 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언제든 더 많이 줄 수 있어요.
현재는 농산물 선물을 설날·추석 전후에만 많이 줄 수 있는데, 앞으로는 언제든 더 많이 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산물 가격이 올라서 힘들어하는 농업인들이 공직자에게 선물을 줄 기회가 늘어나요.
농산물 가격이 올라서 힘들어하는 농업인들이 공직자에게 선물을 줄 기회가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공직자가 과도한 선물을 받으면서 부정청탁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공직자가 과도한 선물을 받으면서 부정청탁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