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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주민 합의체 구성 요건 완화와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를 촉진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토지소유자 5인 초과 시 합의율 80%, 가로정비·소규모재개발 75% 이상으로 완화, 통합심의 대상 확대, 용적률 120% 허용.
✅ 예상되는 효과는? 도심의 노후 주거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 임대주택 가격 유연성으로 수요에 대응, 비용 부담과 개발 리스크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