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황희|더불어민주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심형체육시설입체화구역#건폐율용적률완화#공공체육시설효율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심형체육시설입체화구역 신설과 건폐율·용적률 완화가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그 구역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도심 내 공공체육시설 확보와 활용은 늘어나지만, 인접지역 영향과 도시 인프라 부담 같은 부작용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그 구역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건폐율과 용적률을 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도심 내 공공체육시설 확보와 활용은 늘어나지만, 인접지역 영향과 도시 인프라 부담 같은 부작용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3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