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주철현|더불어민주당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인권보호#수사공보#형사사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사와 공보에서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 수사 임의원칙 강화와 강제수사 최소화 등 규정을 법률로 일원화한다.
✅ 인권 보호 강화로 신뢰 향상과 알권리 균형, 오보 감소 및 공보 책임성 증가를 기대한다.
✅ 수사 임의원칙 강화와 강제수사 최소화 등 규정을 법률로 일원화한다.
✅ 인권 보호 강화로 신뢰 향상과 알권리 균형, 오보 감소 및 공보 책임성 증가를 기대한다.
의안번호: 2203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