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산업·기업
임미애|더불어민주당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플랫폼#대금 지급#자영업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을 공급하는 자영업자와 중소 판매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 쇼핑몰에 상품을 공급하는 자영업자와 중소 판매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판매대금을 40~60일 후에 받는데, 앞으로는 5~10일 안에 받을 수 있어요.
지금은 판매대금을 40~60일 후에 받는데, 앞으로는 5~10일 안에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판매대금을 빨리 받으면 자영업자의 자금난 걱정이 줄어들어서 장사를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판매대금을 빨리 받으면 자영업자의 자금난 걱정이 줄어들어서 장사를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온라인 플랫폼이 수수료를 올리거나 다른 방법으로 자영업자를 압박할 수 있어요.
온라인 플랫폼이 수수료를 올리거나 다른 방법으로 자영업자를 압박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