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김용민|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개정#청소년범죄예방#만12세연령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2세로 낮추되, 특정 범죄는 14세로 유지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만 12세로 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낮추되, 내란·외환·국기에 관한 죄 및 국교에 관한 죄는 14세로 유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범죄 예방 및 조기 개입 강화 가능하지만, 매우 어릴 연령의 범죄 증가와 인권 및 재활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만 12세로 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낮추되, 내란·외환·국기에 관한 죄 및 국교에 관한 죄는 14세로 유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범죄 예방 및 조기 개입 강화 가능하지만, 매우 어릴 연령의 범죄 증가와 인권 및 재활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의안번호: 2203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