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범죄·형사
김용민|더불어민주당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촉법소년#형사책임#청소년 범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2세 이상 청소년들과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12세 이상 청소년들과 부모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4세 이상만 범죄로 처벌받는데, 앞으로는 12세부터 처벌받게 돼요
현재는 14세 이상만 범죄로 처벌받는데, 앞으로는 12세부터 처벌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청소년 범죄가 심해지면서 어린 아이도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청소년 범죄가 심해지면서 어린 아이도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
우려할 점은?
12세 아이는 아직 판단력이 부족해서 부당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12세 아이는 아직 판단력이 부족해서 부당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