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4
정혜경|진보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기후변화대응#대기오염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상 여건과 대기오염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작업중지 기준을 확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건조치 대상에 폭염·한파·미세먼지 등 상황을 추가하고 기상특보나 더위지수 초과 시 작업중지를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명 보호 강화와 함께 생산현장의 비용·운영 영향이 변동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건조치 대상에 폭염·한파·미세먼지 등 상황을 추가하고 기상특보나 더위지수 초과 시 작업중지를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생명 보호 강화와 함께 생산현장의 비용·운영 영향이 변동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03647